[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지난해 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본 관계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이에 대한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7월1일 제출한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내용은 제외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이버에 대한 업무위탁은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고 일본 당국에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두고 협상 진행 중이지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라인야후는 지난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재발방지책 및 진척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라고 언급했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
라인야후는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위탁을 내년 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내년 3월 종료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 기반 등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는 기존 계획보다 9개월 앞당긴 2026년 3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1일 1차 행정지도 보고서에서도 “네이버에 일부 위탁하고 있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종료·축소하겠다”라며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도로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행정지도를 내렸다.
문제는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매각 관련 이슈다.
라인야후와 네이버 지분 조정이 총무성이 요구한 보고시한까지 마무리되기 힘들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일본 정부에게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 지분 조정 협의는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2500여 명 생계가 달렸는데, 대책 없는 정부는 “안타깝다”
이처럼 매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네이버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술 탈취 및 연간 3000억 원 수준의 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은 “노조는 라인 서비스를 만들어온 구성원들, 서비스와 기술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짓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향해 쓴소리도 나왔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정부의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대응은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전달한 2차 행정지도에 대한 △자본적인 관계 재검토에 대해 관계 각 사에 재검토 요청 △라인야후 경영체제의 재검토에 대해 동사지명보수위원회에서의 논의 개시 △네이버 사측 업무위탁 축소·종료 방침 결정 등이 주요 논점이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네이버 구성원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차관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부 지원과 해결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일본 총무성이 먼저 소프트뱅크와 손잡았다.
한국은 네이버를 앞세워 뒤로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질의를 연다.
현안 질의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채택했다.
이번 건은 참고인이 아닌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증인이다.
국회는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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