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주된 요인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개인의 부동산 부채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2318조원, 자영업자 대출이 1056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약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 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주된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저는 다른 쪽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개인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위한 부채와 부동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가계부채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약 80%까지 낮추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큰 우리 경제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무리하게 축소하고자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파산하거나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 부채가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희도 가계부채라는 것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에는 금융안정에 주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되지 않도록 자영업 말고 다른 취업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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