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19개 항목의 2023년 목표 달성정도 점검?평가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어촌 지역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58.4%로 목표치(70%) 이하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로 전년보다 6.1% 늘었지만 목표치 100%에 한참 미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다.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됐다.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2개 항목은 지난해와 유사했고, 방범설비와 소방출동 2개 항목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차량을 이용한 평균 접근 시간이 22.7분으로 목표치인 30분~1시간 이내를 달성했다. 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도 12.1분으로 목표 30분 이내를 충족했다. 영유아 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초·중등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했다. 문화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24분(목표: 40분),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7분(목표: 10분), 체육시설체육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은 15.8분(목표: 30분) 등 목표를 달성했다.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성했다. 주택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는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했고 하수도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 난방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 등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상수도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 소방출동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로 목표치(70%)를 이하로 나타났다.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2%,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비율은 80.7%,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 경찰순찰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목표치(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경우,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87.1%로 목표치(86%)를 달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도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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