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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족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언제 풀릴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17 10:41:52

완화법안 22대 국회 재발의
유통업계 기대감 ‘모락모락’

정치권이 대형마트 단독 규제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완화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17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 중심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해당법에 따라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0~10시) 규제로 마트 근로자 새벽업무가 금지돼서다.

그러나 유통산업 구조가 급변하며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2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업계에선 이런 법안이 재발의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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