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었다.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 간 사업화 모델 공동 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는 게 골자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는 그간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하는 등 일부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체계가 없어 실증사업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산업분과에서 운영되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중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특구 실증사업을 유사한 산업분과별로 구분해 운영하는 등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특구 내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야별로 전문가 맞춤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기부 정책자금, 인력, 연수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유관기관 지원사업도 연계해 사업화 성공을 견인할 계획이다. 타 부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협력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특구사업자가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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