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규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관련지표를 보니 더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주택공급 대란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일수록 공공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입주 대란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건수는 58만3737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가구, 2023년에는 24만2188가구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가구에 불과, 수년 후 입주 물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가구에서 2022년 52만1791가구, 2023년 42만8744가구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까지 12만5974가구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가구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공공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는 게 안 의원실의 지적이다.
LH에 따르면 2024년 주택사업승인 목표는 10만5000가구였지만 5월까지 사업 승인된 주택은 단 94가구였다.
또 올해 착공 목표는 모두 5만가구였지만 실제 착공 건수는 140가구에 불과했다.
민간부문 착공이 2021년 49만5000가구, 2022년 34만9000가구, 2023년 22만5000가구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까지 공급물량이 감소해 입주 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고금리 기조와 자잿값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에서 신규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는 만큼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입주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는 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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