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를 LH가 자체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주 운정 등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연희 의원이 "피해 구제를 위해 청약 지위 유지 외에도 LH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업장을 직접 인수해 착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는 우선적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대해 수요 및 입지를 종합 고려해 자체 건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며 "먼저 민간 건설사 수요가 충분한 곳은 민간에 매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수요 및 입지를 고려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감정가 산정의 신뢰도을 묻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가 굳이 감정평가사 업체를 선정하는 아집을 버리고 국회에서 논의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던 '선(先)구제 후(後)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대신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대안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LH가 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받아 경매에 낙찰받은 물량은 7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장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감정가격, 피해보상을 받는 분은 감정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적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감정평가인을 선정해 LH의 감정평가와 합산하는 방법, 공신력 있는 대형 감정평가 업체를 정해 국회에서 논의해 선정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LH 사장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19곳에서 본청약이 길게는 38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는데 입주지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당첨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분적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는 총 19곳으로 가구 수는 1만338가구에 달한다.
특히 가장 지연이 많이 된 '군포대야미 A2 블록'의 경우 본청약이 38개월까지 밀렸다.
이소영 의원은 "사전청약 입주지연 피해 지원을 위해 본청약 시 분양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은 "사업주체 측 사유로 피해가 발생했기에 분양가 할인이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든, 잔금 분할납부든 손실 보전 노력을 LH가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부분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본래 (본청약 시) 계약금은 10%를 하게 돼있는데 계약금을 5%로 낮춰주고, (통상) 중도금을 2회에 걸쳐 납입하는데 이를 1회로 줄인 뒤 나머지는 잔금으로 바꾸는 등의 안을 국토부와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