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들의 대표단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8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 PF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의 리스크가 커서 시행사들이 제2금융권을 통해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고 부른다.
이후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등이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고금리로 조달한 브릿지론을 보다 금리가 낮은 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본 PF’라고 부른다.
본 PF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많아져야 실제로 준공되는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부실 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정상 사업장에 대한 본 PF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간 고금리,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주거·비주거 공급 환경은 악화됐으며,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신고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도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 7152억원으로 나타났다.
개발 면적은 21.2% 감소한 1,944만 8792㎡였다.
김 회장은 "향후 공급부족으로 불안정해질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조금이라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전·월세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나 준주택 같은 소형 주거를 주택 수에서 제외,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업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적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실적 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김 회장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역량을 갖춘 시행사가 도심 복합개발, 역세권개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같은 대단위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관련 법 시행자 요건상 디벨로퍼의 직접적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시장의 공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려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주택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와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마련되면 자기자본 비율 상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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