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DSR적용 확대 필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엔 부정적 반응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각각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늘어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당장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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