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연간 세무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겨냥해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문화 개선도 예고했다.
강 청장은 “불필요한 업무나 의전, 형식적인 보고와 회의 등은 최대한 줄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부조리에 있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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