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자가 부담해야 하는 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연간 2조원 규모의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 위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12개 부담금 감면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날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별도 폐지나 감면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0.8%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 완화한다는 취지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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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분양사업자에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자가 부담해야 하는 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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