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등 4개사·입점업체 연합체
정부·민간전문가 공익위원 16명
“여러 의견 듣고 해결책 도출 노력”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중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찾되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가 개입하는 구조다.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상생협의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발족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생협의체 향후 행보가 큰 주목을 받는 건 지난 10일 배달의민족이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소상공인 대책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 측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인 공익위원 중에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포함됐다.
간사 겸 특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았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참여해 모두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를 우선으로 운영되며, 필요하면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게 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가 제시하는데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둘러싸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10월 중 상생협의체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다.
자영업자가 혼수상태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 수수료”라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이고, 매출에서 배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최근 여러 우려가 있었던 만큼 자사도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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