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재부]
2000년 이후 50%를 유지해온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진다. 대기업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할증평가(20%)가 폐지되고 5000만원이던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억원까지 늘면서 기업과 중산층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큰 폭의 개편을 예고했던 상속세는 40%로 최고세율을 낮추고 가장 낮은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선에서 '소폭 변화'에 그쳤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지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배우자공제의 경우 여러 조건이 있지만 30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개편을 검토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자녀공제를 상향한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검토해서 세법에 담는 게 맞다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에도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종부세 완화가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행 유지를 결정한 요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에 이어 첨단 기술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흐름이 이어졌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시에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승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선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금투세와 함께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까지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상향된다.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신고세액 공제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비과세 제도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9개 조세특례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등 7개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4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재부]2000년 이후 50%를 유지해온 상속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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