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세액을 내지 않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다양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영화와 같이 현장 징수 활동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세무조사관이 신종 고소득 체납자 현장 수색 결과 체납 세액을 받아낸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어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 원 체납이 발생한 A씨는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강제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 씨를 담당하는 세무조사관은 9회에 걸쳐 전직 이사장을 잠복·탐문한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세무조사관은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 약 2억 원 상당, H 사 명품 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해 총 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해 수익을 올리는 체납자 B씨는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자신의 명의 재산이 없었어요.
B 씨를 담당하는 세무조사관은 현장 정보 수집, 금융 조회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자금이 친구를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은 체납자와 자금 거래가 있었던 친구에게 질문·검사를 실시해 체납자의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미술관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검사를 통해 미술품의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임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하여 총 10억 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하여 경매하고 체납 세액을 충당할 예정이에요.
다른 세무조사관은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C씨에 대해 실거주지를 알아내고 수색을 실시하여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 시계 등 총 5억 원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D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 체납이 발생했어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 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숨겼습니다.
D씨를 담당하는 세무조사관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고, 체납자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어요.
국세를 체납하는 납세자를 전문으로 추적 징수하는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숨겨 놓은 것도 ’21년부터 총 1080억 원어치를 압류했으며 이 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영화와 같이 잠복·추적하며 신종 고소득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조사관 대단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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