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는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함해 논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 대표 4개 협회·단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했다. 다만 최근 업계 선두주자인 배달의민족이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가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상생 차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은 과제는 대기업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안"이라며 "발의 형식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통괴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인사들의 외부인 접촉과 관련해서는 사건·정책을 나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과 조사가 분리된 상황에서 정책 파트는 현재의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부 접촉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제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는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지만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며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수도권 주류 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진행했다는 의혹,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 쉬인·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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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앱 상생협의체 10월까지 성과 낼 것…대기업 규제 정기국회서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는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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