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힘 의원,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야당 측 반발
서초·동대문구 등 평일 휴무 운영, 주민 만족도 조사 호평
 | | 대형마트 업계가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에 따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업무 등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 대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더뎌지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일요일 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다. 유통 업계에서는 해묵은 규제 완화를 바라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찬성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올해 정부·여당이 업계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 측 반발이 거세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를 맞았다. 5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설명하는 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행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광역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이날 송 의원은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부터 상생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 왔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제도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침체,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등을 지킬 수단"이라며 "소비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국내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한 지 10년이 넘은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새벽배송, 온라인 영업시간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서초구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축소했다. 서초구 소재 대형마트는 오전 2~3시를 제외한 시간에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까지 가능하게 됐다.  | | 대구광역시, 서울시 서초·동대문구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해당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정부와 여당 측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진하고 있다. 최수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 7월 대형마트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 간에 온라인 배송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중점추진 주요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규제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내세웠고 국무조정실도 올해 초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넓혀 가는 방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형마트 규제 해소에 대한 국민 정책 관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11일 국민 4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항목이 규제심판 우수 사례 2위에 선정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변화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지역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 응답은 17.8%,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1.2%였다. 응답자의 과반수(53.8%)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비자 편의라고 본다"며 "평일 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 의무휴업일 규제가 12년이 된 만큼 현대 산업 구조에 맞는 방식의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골목상권 상생과 유통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법안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무휴업 규제 10년이 더 지난 지금 유통 산업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음에도 유통법 변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index@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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