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이번주 내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완료한다. 판매사를 대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조원 넘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단축한다.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으로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등과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PG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를 진행한다. 오는 9일까지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쯤 자금 집행을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금을 함께 공급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600억원 규모로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유통을 담당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금융인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 업체의 부실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티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해당 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 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현황·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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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금주 내 마무리…이커머스·PG사 정산기간 단축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이번주 내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완료한다. 판매사를 대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조원 넘는 유동성을 지원한다.제도 개선을 위해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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