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성훈 의원실 발표
"소비자 편의 증진에도 불법 물품 반입 대책 마련 시급"
 | | 7일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로 들어온 해외 직구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9% 증가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넘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757만3000건)보다 54.9% 늘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 직구 규모의 증가를 이끌었다.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000건으로 해외 직구 중 72% 비중을 차지했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74.3%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증가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이용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알리와 테무는 유해 물질 등 안전성 우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물품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용자 수 증가는 중국발 해외 직구 규모를 크게 늘리는 원인이 됐다.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되팔이'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되팔이 신고 건수는 418건으로 작년 연간(581건) 수치의 72%에 육박했다.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물품을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 편의는 증진됐을지 모르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짝퉁, 저품질 논란도 지속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kuns@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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