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의심자의 경우엔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자본시장 활성화 전제조건인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들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제재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발제에서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보유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 방안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외 사례 및 국내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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