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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저출산 대책은 적어도 이제 자연 보존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녹지 공간의 훼손이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많이 망설였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고민해 관리되지 못하는 훼손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공급에 쓴다면 그래도 양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가구 이상은 확보가 어려운 와중에 정부로부터 제안받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 해결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며 "자연 보호에 더 큰 가치 느끼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내집')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 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 차단을 위한 임시 조치로, 추후 구체적인 후보지가 확정될 경우 그 외의 땅에 대해선 지정 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신고가가 등장했다는 지역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인 만큼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