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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방화문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준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설치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하도록 해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에는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다.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1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길잡이로 활용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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