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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턱없이 부족…이자도 높아 중소기업 ‘울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2 17:17:35

“이자 3.4%면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신청했는데 첫날 마감돼 구경도 못했다.
”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실패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기업 관계자 A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티메프 미정산금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A씨는 “대표님이 집하고 차까지 팔았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저리 자금 지원’을 더 하지 않는다면 줄도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9일부터 티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했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수 3일 만에 신청 금액이 자금 규모의 4배를 웃돌았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개시한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747건, 규모는 1483억원이다.
금리가 3.4%에 달하지만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총 자금 규모인 2000억원의 4분의 3에 도달한 것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원으로 나뉘는데 중진공 신청 금액의 경우 이미 준비 자금 규모를 초과한 상황이다.
중진공 자금 신청은 395건, 1330억원 규모로 이는 중기부가 중진공에 배정한 자금인 300억원의 약 4.4배에 달한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에 대한 신청 건수는 352건, 규모는 153억원으로 소진공 자금(1700억원)으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뉴시스

중기부는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규모가 준비된 자금보다 훨씬 커 접수를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고 밝혔다.

현재 접수를 시작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해 대상 인원이 더 크고 향후 도래할 6월, 7월 미지급 정산금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중진공 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금액이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 자금 외에도 전체 정책 자금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외에도 3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불경기에 더해 미정산 사태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비교해 금리가 최소 1.5%포인트 이상 높은 대출(최저 4.9%)을 이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은 금리가 3.9%에서 4.5%라고 하지만 보증금 1%를 고려하면 사실상 4.9∼5.5%로 시중 은행 금리와 다를 게 없다”며 “3% 정도가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이자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피해 업체에 무이자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비용 등은 추후 구영배 회장을 비롯한 큐텐 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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