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주년 콘퍼런스
부처·비자별 운영 중단·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연화 방점
국내 중소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제도의 명암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유연성에 방점을 놓고 개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일반고용허가를 통한 비전문취업(E9)과 특례고용허가를 통한 방문취업(H2) 비자가 있다.
2004년 도입 첫해엔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고, 지난해엔 10만148명이 입국했다.
올해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내 가정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돼 고용허가제 영역이 더 넓어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고용허가제인 E9, H2 취업자는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92만3000명으로 100만명이 육박한다.
특히 제조업은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5만1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3만7000명) 증가했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6000명 감소했다.
 | | 사진=연합뉴스 |
고용허가제의 그늘도 뚜렷하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산업 재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0.5%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를 고려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인데 이들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10.5%)을 생각하면 특히 산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비자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과 직종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수 인력은 정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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