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국유재산을 기존 청사·관사 중심으로 개발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과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이들이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후화된 청·관사와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대방동 군 부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에는 약 600세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주택 유형은 원룸에서 벗어나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짓는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에 대부하는 기간도 50년으로 연장해 이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창업 공간과 함께 창업 자금과 자문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를 활용해 시범 제공하고 성과를 점검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유건물을 활용해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창업허브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정책자금을 활용해 창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개축도 허용한다.
현재 국유지에 세워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총 3125곳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에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었다.
이에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해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매각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매각한 국유재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조4700억원, 지난해는 1조82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국고 수입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은 완화한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매수 예약을 신청하는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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