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8.8 부동산대책을 이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과 함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α(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했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 계약 체결 등의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개정한다.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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