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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배터리 등에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몬과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통제는 국제적인 관행"이라면서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통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통제 대상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핵확산 금지를 언급한 만큼 무기 관련 용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안티몬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태양광 광전지, 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생산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정부가 지난해 관리에 필요한 33개 핵심 광물을 지정할 때 포함되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안티몬 보유량은 64만 톤으로, 전 세계 보유량의 29.48%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전체의 48.19%에 달한다.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GT)에 "일부 희귀 광물은 군사 및 민간 목적의 이중 용도가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중국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T는 "수출 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완전한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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