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경영안정자금 이자율 조정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대상 지원금 대출 금리를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발단은 야당에서 피해 판매자 대상 지원금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서 촉발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피해를 본 것은 동일한데 이자를 다르게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에는 영업마진이 1~2%인 이들도 많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5%에 가까운 이자를 내는 것은 너무도 큰 부담이다”며 “이차보전 등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맞게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3000억원+알파(α) 규모로 마련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3.9~4.5%다. 최대 보증료 1.0%(3억원 초과) 적용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40%, 3.51%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피해 판매자들 사이에선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차관은 “이차보전 등 지원 금액을 키우려면 (중기부)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 예산 규모로는 현재(지원안)가 최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과 관련해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고 대상도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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