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경기도 부천대장 3기 신도시를 방문해 현장시찰을 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계획을 담는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신규택지 8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LH 신축매입임대·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점검하고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공급 예저인 신축매입임대는 10만호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에도 1만호가 추가로 접수됐다. 오는 9월 부천시 소재 신축매입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입주 예정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신축 주택에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인들도 공공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기존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 1, 서울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사장에게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인 20만5000호를 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한 뒤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 약 8000호를 분양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는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에 나서 조기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의왕 청계2 등에서 4000호, 내년 구리갈매 역세권·과천 주암·고양 장항 등에서 약 80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대 2만7000호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길 것"이라며 "다음 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다음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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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 최대 수준…유동성 관리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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