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4300억원을 추가 공급해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액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소진공 지원 규모는 1700억원이며, 중진공은 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진공 자금은 지난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14일부터 대출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19일까지 총 697건, 281억원이 접수됐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도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해 14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19일까지 접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집행 규모는 약 588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정산 피해를 본 판매자(셀러)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3개 지자체, 3600억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되며 총 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일반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일반상품과 상품권 피해액 중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를 완료됐고,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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