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상품과 상품권 359억원의 환불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도 1조6000억원 이상 진행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향후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뒤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소비자는 신속한 환불에 진행하고 판매자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3일 기준으로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248억원과 PIN 번호가 부여된 상품권 111억원 등 총 359억원의 환불이 완료됐다.
또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9028건이 접수돼 관련 절차에 나서고 있다.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도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조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조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판매자 피해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4300억원 이상을 추가 공급해 유동성 1조6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지난 19일까지 697건·281억원이 접수돼 신속 심사 후 대출 승인에 나서고 있다. 당초 300억원 규모로 접수를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은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지원액을 넘겨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은 112건·588억원이 접수돼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6개 지자체·1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 16일 기준 91억8000만원,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지원도 1022억원 진행됐다.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도 60억원이 접수됐고 기술보증도 20억원이 집행됐다. 또 범부처 긴급대응반은 접수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과 피해기업간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선 집행 후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은 조기 지급을 완료한 뒤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압류·매각 유예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티메프의 대규모 인력조정에 따른 고용상황반을 운영하고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업계 간담회…전자거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
관계부처 합동 TF는 피해지원과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한다. 상품권 분야의 중복환불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업계의 협업체계도 운영한다. 판매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을 검토한다.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가운데 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원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관리에 나선다.
또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구한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분야별 피해규모 모니터링과 주요 피해 판매기업에 대한 의견수렴도 계속한다.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거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하반기 논의를 지속한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