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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오름세가 19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동시에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 DSR 적용 범위를 확대를 검토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지난 4월 4조1000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등 4개월 만에 18조9000억원이 불어났다.
은행권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면서 "은행권 주담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오름세가 줄고 있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최근 감소폭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1.2%포인트 상향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 대상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등을 시행토록 했다.
그간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정확한 DSR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모든 대출의 DSR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규제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상환 부담이 적은 전세대출이라든지, 비교적 대출 부담이 적은 정책대출 등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의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