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26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포함하는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물량을 연간 7만가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 말대로라면 공급은 충분한데 집값이 왜 오르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한다”고 했다.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며 "2022년 8월에도 270만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를 목표치로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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