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등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연이어 끌어올리는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의 사업계획에 따른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예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며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제시하는 DSR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사실 저희가 바란 건 그런 방식보다는 체계적으로 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미리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라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DSR 하나로는 안 된다”라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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