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액이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보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 디지털·가전 업체 피해가 37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품권(3228억원), 식품(1275억원), 생활·문화(1129억원), 패션·잡화(801억원), 여행(79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90%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미정산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업체 981곳에 전체 미정산금액의 88% 가량이 집중돼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급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1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도 인하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3.4%에서 2.5%로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리는 3.3~4.4%로 인하하고 보증료도 0.5%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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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금액 1.3조원…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리 인하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액이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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