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카카오페이엔 검사의견서… 제재 착수
카카오페이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상대로도 현장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 등 제3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 서면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현장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 |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검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탓에 전산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아울러 고객 동의를 충분하게 받은 것인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대행 업무를 위탁한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적발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외에도 네이버페이, 토스 등 많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거래를 하고 있어 알리페이로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전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카카오페이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이 담기고 금융사의 소명 절차도 뒤따른다.
금감원 주장대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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