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마약차단 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마약 확산세를 억누르지 못하면 ‘마약의 일상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마약 관련 예산은 1005억원으로 올해 810억원에서 196억원(24.2%) 증가했다.
마약 국경차단 예산에 213억원, 유통근절 26억원, 예방·홍보 예산 118억원 등이다.
정부는 선박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수중드론’을 3대 도입한다.
최근 해외 마약 조직이 선박 아래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구에 마약을 숨겨 오는데, 잠수부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드론을 이용해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태국에 주로 자리를 잡았던 마약조직이 단속강화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옮겨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국과의 수사관 국제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약사범 검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약탐지견을 90견에서 140견으로 늘리고,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로 반입된 마약은 유통경로별로 차단에 나선다.
마약 거래가 오가는 다크웹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주요 결제 수단인 가상자산은 추적 서비스를 활용해 막는다.
신속한 마약 단속을 위해 탐지 수사장비, 간이시약기, 마약사범 조회추적시스템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이미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고 마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마약 확산 예방은 물론 유입 차단과 단속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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