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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가 예정된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8·8 주택공급확대 대책으로 조합원 총회 시 온라인 투표 등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총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법 개정 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는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을 활성화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나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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