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울대 공동 심포지엄
소득 상위 20%가 하위 80%의 5.4배
“학생 능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
과도한 입시경쟁에 사교육비 ↑
소득·거주지역 따라 진학률 갈려
주요 상위권대 서울 출신 비중 커
연구팀, 지역적 다양성 부족 지적
“지역별 비례선발제 시행을” 강조
우리나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 경제력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2023년 11월 16일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은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발표에 나선 이동원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을 비롯한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97만원을 써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미만) 38만원의 2.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로도 차이는 발생했는데, 서울 평균은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른 이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현상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20%에 속한 고3의 상위권대(언론 보도 등에 따른 상위 8개 대학·의학·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하위 20%의 5.4배에 이르렀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각 32%, 12%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의 전체 일반고 졸업생 내 비중은 각각 16%와 4%에 그쳤다.
졸업생 비중에 비해 각각 2배, 3배의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셈이다.
연구팀은 실제로 자녀 잠재력 외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 지역 등이 진학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도 진행했다.
그 결과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에 힘입은 고소득층 학생은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며,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며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 고3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 상위 20%에서 5.9%, 나머지 집단에서 2.2%로 각각 확인됐다.
이 3.7%포인트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같은 학생의 중1 당시 수학 성취도 기준)과 부모 경제력 요소가 뒤섞인 결과로, 잠재력만 보자면 상위 20%에서 최상위 잠재력 집단의 비중(22.3%)이 하위 80%(14.6%)보다 컸다.
 |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한은이 이런 상위 20% 집단의 잠재력 분포를 그대로 하위 80%에도 적용해 잠재력 변수를 통제해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3.7%포인트에서 2.8%포인트(상위 20% 5.9%-하위 80% 3.1%)로 약 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나머지 75%의 격차는 부모 경제력 효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아울러 한은은 전국 시·군·구를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누고 학생의 잠재력 순위를 기준으로 2018년도 서울대 진학률을 다시 산출해 봤다.
그 결과 서울의 잠재력 기준 가상 상위권대 진학률은 비서울 지역(0.40%)보다 겨우 0.04%포인트 높았다.
실제 2018년 서울대 진학률에서 서울(0.85%)과 비서울(0.33%) 간 격차(0.52%포인트)의 8% 수준이다.
따라서 8% 외 나머지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해석됐다.
한은은 또 대학 입시의 이 같은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3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 0.9%에서 2018년 1.3%로 올랐지만, 지방광역시 0.7%에서 0.5%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지역적 다양성의 부족은 대학 내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은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그 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이다.
현행 서울대가 실시 중인 지역·기회균형전형 등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돼 낙인 효과가 작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로 집중된 대입 경쟁구조를 변화시켜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로스트 아인슈타인(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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