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관세청 세관장들에게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낡은 규제의 과감한 철폐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세, 국경 관리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디고, 체감경기도 어렵다"면서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미·중 간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선거,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월 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 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어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더욱 고도화하고, 최근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지난해 마약류 고위험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이어 올해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 검색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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