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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임대인 등 1414명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9-01 11:01:0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하면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2024년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보다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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