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첫 회의
서류 진위 확인·담보 검증절차 등 강화
최근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거듭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 | 금융감독원. 뉴시스 |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대형 대출사고가 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대출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 투자 등을 위해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들이 점포 및 인력을 축소한 여파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은 늘고 본부부서 감리는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약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여신(대출) 중요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소득·재직서류를 스캔·보관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본점의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의 진위나 대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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