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대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4일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당부다.
그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조이기로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경계를 세웠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상호금융의 주담대 현황을 일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3일부터 삼성생명이 보험권에서는 처음으로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결정해 각 영업점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는 다른 보험사를 포함한 여타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와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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