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8조서 2028년 88조… 29% 증가
1인당 1310만원 →1940만원 ‘껑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 심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적으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은 4년간 학생 1인당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78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속도는 총지출보다 약 2배 가파르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늘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이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나눠주는데, 내국세의 29.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의 증가세 및 고령화와 맞물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운용은 제약받고 있다.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3000억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23조1000억원 4.5%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에 교육교부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교육 수요자 급감에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되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 편성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교 수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세종=이희경·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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