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쟁 촉진방안 추진
업계 반발로 ‘사전지정제’ 백지화
자사우대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국내외 4∼5개 업체 적용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율하는 이른바 ‘사전지정제’ 도입을 결국 철회했다.
사전지정제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9일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당초 당정은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신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최혜대우 요구(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4대 반경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했다”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신 사후 추정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후 추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입증책임을 플랫폼 측에 물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가 사후 추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이 포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 매출 4조원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쟁당국 안팎에서는 사후 추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국내외 4~5개 업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지배적 플랫폼이 중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출액의 8% 상한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과징금 매출액 상한이 6%였다.
공정위는 또 제재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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