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 티메프 방지’ 대책
금융위도 PG업 제도개선 나서
정산자금 전액 별도 보관 추진
미준수 땐 영업정지·등록취소도
PG업 인정 범위도 명확히 명시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일정 기한 내 대금 정산 의무 및 판매대금 일정 비율 별도 관리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10일 또는 20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규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 | 사진=뉴시스 |
이 자리에서는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100%와 50%로 하는 2개 안도 제시됐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와 별도로 마련한 PG업 제도 개선안은 미정산 자금에 대한 유용을 막기 위해 PG사가 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PG사는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판매자와 계약 체결 시 이 같은 관리 방안을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PG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 자금의 60%, 2년까지는 80%, 3년부터는 100% 별도 관리하도록 단계적인 기준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은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며, PG사의 파산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마련했다.
만일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 기간 내 대금을 미지급하면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아울러 PG사를 대상으로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의 본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행해주는 것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 터미널 사업자 등 자기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만 이뤄지는 업체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었다.
당국은 이번에 자기산업으로 내부 정산이 이뤄지는 업체는 PG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과잉 규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승진·유태영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