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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한 달여 시점에 재건축 추진 단지를 직접 찾아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준공 후 35년이 경과한 총 741가구(대흥 244가구·성원 251가구·동진 246가구)의 최고 3층 높이 빌라다.
단열 성능 저하, 난방·수도 배관 노후화 등으로 거주 환경이 악화하고, 주차장, 복리시설 등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현장은 주민 제안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종 상향될 경우 용적률 최고 300%를 적용받아 최고 층수도 기존 25층에서 45층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의 효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정비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국토부와 함께 찾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전자투표제 도입, 통합 심의 확대에서 나아가 금융 지원 확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분양 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남권 등 비강남 지역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용적률은 올려주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에서 신고가 단지가 잇따라 8·8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최소 3~4개월은 지나 봐야 한다"이라며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은 그때 가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간담회에서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고 봤다.
박 장관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비 보증 강화를 주문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 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잘 조율하고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지금까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다"며 "앞으로는 이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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