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에 “최종 수주 가능성 매우 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세수 확충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왼쭉부터)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범석 차관. 뉴시스 |
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우호적 분위기를 확고히 다졌다”며 “체코의 소비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했는데, 그 지평을 넓힐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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