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인터뷰 “非서울로 이주 극단 대책 필요”
“제조업 기반 성장 모델 고갈… 말 갈아타야”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24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곤 하는데, 그들은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다른 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6살 아이를 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세계 최저 출산율)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 모델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비유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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