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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한국은행의) 현명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고, 한은 총재가 금리 결정에 있어서 외부 제약 요소는 없어졌고 국내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또 언론인 패널이 내수 회복과 가계부채 관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묻자 "경제부총리이기에 내수 회복이 단기적으로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달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했는데 실기했다고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한은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집값이나 가계부채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복합 위기를 벗어난 뒤 따른 후유증"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 것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누적 부채나 이런 부분은 정상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속도와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분기 전기 요금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원가 판정 절차에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반도체 분야에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전략 산업은 중요하고 국가 대항전이 되면 기업과 소통하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시간에 맞춰 생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을) 해주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과 건전 재정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조세 부담률은 글로벌 비교 시 복지 지출 대비 낮은 편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촉진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지출 효율을 관리하고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 도입과 관련해선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이 있다"며 "근본적인 사회 합의뿐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사회 공감대도 있어야 하지 않냐"며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논의대로 단계적인 인하 및 폐지가 맞다고 봤다.
체감 경기 개선 총력…합병·물적분할 일반 주주 보호안 마련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진행한 모두발언을 통해선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지표 회복이 국민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겠다"며 "내수 회복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선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해 법체계를 정립하고 인력을 양성 등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조만간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활성화 입법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가계 부채 관리 차원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미 대선과 중동·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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