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건설·보험업체 47곳 대상
일부 건설사 재건축 조합원에 금품 제공
용역대금 과다 지급 뒤 돌려받는 수법도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수백명도 도마에
수도권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부는 결혼식 비용 수천만원을 B의약품 업체로부터 받았다.
업체가 결제한 명세에는 수백만원이 넘는 명품 예물과 더불어 해외 신혼여행비, 예식장 비용까지 포함됐다.
B업체가 결혼식 비용을 대납해준 것으로 일종의 ‘로비’였다.
경쟁사 의약품보다 B업체가 생산한 약을 더 많이 처방해달라는 불법 리베이트인 셈이다.
 | 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업체 C는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을 대여한 뒤 ‘회수 불가’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아 온 의료·건설·보험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런데도 의약품 시장은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거래가 여전하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이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 의료인은 수백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업체 등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고 있는 신종 분야로 꼽힌다.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인데,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인 만큼 납입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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